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07년

1. 대전지방법원 2007. 2. 9. 선고 2006노2071 판결
  [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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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6. 1. 26. 선고 2005누7428,2005누7435(병합) 판결
  [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·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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